[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 > 자료 및 공지

본문 바로가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Notice

[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 조회 4,091
  • 작성일 13-02-13 09:35

본문

안녕하세요, 코리아웹센터입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013년 2월 17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이트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 고객님이 운영 및 관리하시는 사이트 준비사항

1. 회원가입. 실명인증, 성인인증 서비스, 각종 예약기능, 게시판/폼메일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IPIN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바로가기]
 - 주민번호 전환 기술지원신청 [바로가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042-533-1588 T. 042-533-1588

042.533.1589 (유지보수 및 수정사항 관련문의) 042.533.1583 (유지보수 및 수정사항 관련문의)

09:00 ~ 18:00 (Lunch Time :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빠른견적문의

내용보기
그누보드5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코리아웹센터   대표 : 최준기   사업자등록번호 : 305-10-21267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번길 (갈마동, 대전일보사 8층)   대표번호 : 042-533-1588
개발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개발실 : 070-4789-3406
이메일 : godsens7@naver.com   정보책임담당 : 정미연

회사명 : 코리아웹센터   대표 : 최준기
사업자등록번호 : 305-10-21267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번길 (갈마동, 대전일보사 8층)
대표번호 : 042-533-1588
개발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개발실 : 070-4789-3406
이메일 : godsens7@naver.com   정보책임담당 : 정미연

© 2000-2022 KOREA WEBCENTER.
견적문의 바로가기 코리아웹센터 페이스북 바로가기 코리아웹센터 카카오톡 바로가기 코리아웹센터 전화상담

개인정보취급방침

㈜코리아웹센터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는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담당자 5. 개인정보의 수집 6.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7.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 8. 동의철회(회원탈퇴) 9.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0.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11.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코리아웹센터는 이용자 확인, 이용대금 결제 및 통계ㆍ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귀하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고객명 : 상담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 상담 신청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기타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2.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코리아웹센터는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받거나 공유하는 자가 누구이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코리아웹센터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코리아웹센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의 내용에 대해 「동의」버튼 또는 「취소」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귀하가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담당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코리아웹센터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담당자
ㆍ성 명 : 최준기
ㆍ직 책 : 대표
ㆍE - mail : godsens7@naver.com
ㆍ전화번호 : 042-533-1588

5. 개인정보수집
㈜코리아웹센터는 상담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코리아웹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시 (고객명,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명, 휴대전화, 이메일, 홈페이지주소)와 같은 선택항목은 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귀하가 ㈜코리아웹센터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결제방법에 따라
ㆍ카드결제의 경우 : 신용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6.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코리아웹센터는 ‘쿠키(cookie)’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 방법
㈜코리아웹센터는 상담 신청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는 방법 또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8. 동의철회 방법
귀하는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10.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만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ㆍ전화 : (02)1336
ㆍURL : http://www.1336.or.kr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은 2007 년 11 월 09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기 최소 10일전에 ㈜코리아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버전번호: v1.0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일자: 2007-11-09